허프포스트코리아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추악한 범죄를 일삼던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Adobe stock

2025년 9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전직 교장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선 2022년 9월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A씨의 범죄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만 6~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10명을 간식으로 꾀어내 약 25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대부분 교장실에서 벌어졌고, 운동장에서도 2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연대하며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교장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친구들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번 피해를 당한 학생이 또 다른 친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뒤 부모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법정에 선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가운데 200회에 가까운 범행을 두고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짚은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