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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현행 ‘19부 3처 20청’이었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 당·정·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하되, 검찰청 폐지의 경우 실제 시행은 1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 속에 검찰청이 폐지되게 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등 여권 일각은 법무부 설치안에 반대하며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행안부 설치안에 뜻을 모은 것이다.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 조직개편 실제 시행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뒤 ‘1년 뒤’로 법안에 담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세제,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과 중장기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될 예정이다.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보내고 금융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어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 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며 위원 정수도 확대해 공영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설치해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한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존 여가부 내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하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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