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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 윤석열 대통령(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 ⓒ뉴스1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 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기각 또는 각하되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내란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 쟁점 정리와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이틀 뒤인 오는 26일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경기도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된다면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돼도 이 대표에게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여권의 포화가 집중될 것이고, 당내 비주류가 본선 경쟁력 문제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이 대표)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계속 1위”라며 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선고 뒤인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례상 선고 2∼3일 전 사전 공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6일 이후 선고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당 공식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이를 처리할 전원위원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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