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검찰개혁 입법안을 두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비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에 공개한 두 사람의 대담영상에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이나 검찰개혁안 입법예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져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혜훈 후보자 지명이나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이었다는 건 분명하다"며 "그런 것을 점검해 볼 때다"고 짚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이혜훈 후보자 지명 뒤 여야 불문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지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은 여당 내부 의원들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심각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죽 쒀서 X 준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달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원화 체제'가 명시됐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분은 사실상 뒤로 미뤄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게 쥐여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므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컨대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런 일련의 혼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완곡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