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로 구설에 오른 '쿠팡'에 취업한 퇴직 국회 공직자가 최근 6년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으로 논란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438명이 퇴직 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퇴직 공직자는 정경유착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퇴직 뒤 3년 안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외형거래액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에 취직하려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명 가운데 394명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33명도 모두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2명, 국회 보좌진은 251명으로 모두 353명이 의원실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퇴직 국회 공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9명은 이해관계가 뚜렷한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6명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113명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상위 10개 민간기업에는 132명이 취직했는데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LG계열 11명, SK계열 10명, 삼성계열 9명, KT계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집단에 취업해 인맥으로 규제 입법 등을 무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