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2025년 7월 8일 박찬대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5명의 이름이 올랐다.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용민 의원과 원내대변인으로 함께했던 노종면 의원, 박성준 의원도 뜻을 모았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리게 됐다”라며 운을 뗐다.

이번 내란특별법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사면·복권 제한으로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을 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박찬대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건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민의힘 저격이다.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도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걸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자백한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의원은 ‘국회 청문회’ 추진 계획도 알렸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 굵직한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들을 묶어 이렇게 지칭한 박찬대 의원은 “청문회에서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정식 접수됐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민 의원은 박성준, 노종면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부터 만들어 온 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마무리 작업을 거쳐 발의했다”라고 부연했다.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묻자 김용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선 다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오는 10일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둔 박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쓰던 국회 의원회관 818호 사무실을 물려받았다”라고 알렸다.

정청래 의원과의 양강 대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박찬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황정아, 서미화, 이건태, 이재강, 김용민, 노종면, 이정헌, 박성준, 박정, 윤종군, 맹성규, 안태준, 김문수, 김태선, 박민규, 박선원, 정진욱, 허종식, 장철민, 안호영, 홍기원, 조계원, 김교흥, 박주민, 김기표, 김주영, 장종태, 이재관, 유동수, 염태영, 어기구, 김용만, 이강일, 김승원, 민병덕 등 총 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