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드디어 밝혀졌다.

지난 12월 3일.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계엄의 밤. 마치 광인 같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국회가 발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을 가결한 것과는 반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약 1시간이 지난 뒤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와중, 그때의 진실이 밝혀졌다.

오늘(3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총리실로 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계엄이 선포됐는데 '국회에 통고'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헌법상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국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국무회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총리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시간은 1시간 뒤인 지난 4일 오전 2시경이었다.

그 1시간 동안 한 총리의 행적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매체의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국회 통고’를 확인하면서도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 전 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회에 통고가 안 됐는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해제를 요구하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사이 한 전 총리는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달라" 연락받고서야 소집 지시를 내렸다고.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을 때도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및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며 계엄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그중 한 전 총리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 조사실에서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야 밖으로 나설 수 있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답이 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