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18시간이나 잠수 탔던 용산구청장이 이번에는 "구청은 할 일을 다했다"라며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나섰다.
"용산구는 할 일 다했습니다"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합동분향소에 모습을 드러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MBC 보도에 따르면 분향을 한 직후 박 구청장은 '사고 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는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라고 덧붙였다.
할 일 다했다는 용산구. YTN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 5일 동안 구청직원 15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하루 30명꼴로, 이들이 맡은 일은 방역, 불법 주정차단속 등으로 안전 관리 인원은 0명이었다.
"축제 아닌 현상" 발언은 빅 픽처
MBC는 박 구청장의 "축제 아닌 현상" 주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용산구는 물론이고 정부와 서울시 등은 주최가 따로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어 각자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현재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정책특보로도 일했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