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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가 인프라를 건설·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3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장 안전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정부 안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민주당 복기왕 국토부 산하 3대 공기업 도로공사·LH·코레일 2025년 10명 사망 : 원청 중심 안전관리 연대 책임 강화 시사 — 복기왕 의원 ⓒ 연합뉴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안전관리 자료를 분석해 28일 공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도로공사·LH·코레일 3개 기관 현장에서 2025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10명(도로공사 6명, LH 3명, 코레일 1명)에 달했다. 중대재해 부상자 역시 도로공사 6명, 코레일 1명 등 7명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 때문에 이들 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로공사와 LH는 등급이 전년 대비 강등돼 ‘4등급(미흡)’을 받았고, 코레일은 ‘3등급(보통)’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도로공사는 2025년 결산 기준 사망자 6명, 중대부상자 6명 등 총 12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를 냈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차선 개량, 신설 포장 등 고위험 공정을 대부분 하청·도급업체에 맡기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LH 건설현장에서도 아파트 및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추락·협착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천문학적인 공사 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원청 공기업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일에서는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중 사망자 1명, 중대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야간 선로 보수 작업자 대피 공간 미확보, 신호 협업 미비 등 선로 위 안전 불감증 사고가 반복됐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도로와 철도를 놓고 주택을 짓는 주요 공기업 현장에서 한 해 10명의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안전등급마저 강등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조기 개통이나 공기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실적에 밀려 일터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책무가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 공기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안전 책무를 다하도록 원청 중심의 안전관리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수준이 공공기관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