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 10월2일 공소청 제대로 출범할까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업무를 챙겨야 할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해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자신이 맡을 역할이 상당 부분 끝났다는 판단도 사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정 장관은 최근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크게 내가 할 역할이 없다"며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출범을 앞둔 만큼 법무부 장관이 제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와 관련해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장관이 공소청 출범 및 형사사법체계 변화 제도를 정리하고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정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공소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 장관의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이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인력 배치 등 복잡한 후속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로 돌아오려는 의지를 밝힌 정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통해 검찰개혁 내용을 후퇴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난 19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정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개정을 얘기했는데 나를 지금까지 괴롭힌 법사위원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며 "형사소송법 재개정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당내에 큰 분란이 있을 것이다. 친정청래계 쪽에서는 이거 왜 또 손대려고 하냐. 검찰 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김민석 대표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균택,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