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본격 의무화된다. 2021년 처음 ESG 공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김정호·박희승·이강일·이소영·이학영·임문영·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차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ESG 공시는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비재무적 성과와 위험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활동을 말한다.

당정의 최종안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는 2026년 2월 정부 초안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30조 원 이상’보다 강화된 것이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이어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에까지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공시 의무화 기업은 2025년 자산 기준으로 2028년 107개 사, 2029년 157개사, 2030년 259개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 채널도 정부 초안의 ‘거래소 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 방식에서 ‘법정공시 즉시 시행’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소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따르는 반면, 법정공시는 자본시장법을 따른다.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 등 정부기관이 직접 제재하는 법정공시가 한국거래소가 제재하는 거래소 공시에 견줘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면책장치도 함께 도입한다. 

먼저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제한다. 

3년 유예 이후에는 미래 예측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정보,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가 적용된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담는 스코프3(Scope3) 공시도 3년간 유예된다. 즉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은 2031년, 5조 원 이상은 2032년, 2조 원 이상은 2033년부터 의무화된다.

◆ 2021년 논의 시작 후 5년 만에 로드맵 확정

ESG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 최초로 ‘ESG 공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코스피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거시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23년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EU 등 글로벌 공시 기준 제정이 지연되고, 국내 산업계의 준비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2026년 2월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새로운 ESG 공시 로드맵(안)을 다시 공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식적인 의무화 시점과 초기 대상을 2028년, 자산 3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정하고, 공시 채널을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로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로드맵은 초안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고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를 통해 실질적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면 이는 기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고 자본시장으로부터는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에는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기반이며, 우리 경제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 과정 등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