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불발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상을 시작하며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협상 개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던 유럽과 나토의 주류 방산 조달 시장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진 셈이다.

이재명 나토 사무총장 만나 유럽 주류 방산시장 돌파구 마련했다 : 캐나다 잠수함 수주 아쉬움에도 계속 문 두드린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7월7일(현지시각)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튀르키예 현지시각으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달 기본협정과 관련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협정이 성사되면 연간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개발 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가운데 기존 옵서버(참관인)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앞으로 한국이 나토의 무기 체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주 및 드론·AI 등 미래 방산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의 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나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관한 경험을 쌓았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방산 이외에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참여국들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7월8일(현지시각)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