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미국 상원이 이란전쟁 개전 뒤 10번의 시도 끝에 '전쟁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전쟁이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사실상 일단락된 뒤에 이뤄진 결의안이라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이 비판받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은 이미 6월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합의 완료 선언과 6월17일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전쟁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란전쟁 시작일이 2월28일이었으니, 106일 간의 전쟁이 끝난 뒤에야 미국 의회가 뒤늦게 '전쟁을 멈춰라'는 결의를 통과시킨 셈이다. 이에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두고 미국 상원의 무기력함을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미국 상원은 그동안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이란전쟁을 멈추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왔다. 이번 결의안 통과도 10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간신히 과반을 넘겼다.

이번 결의안은 여당인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수전 콜린스·빌 캐시디·리사 머코스키·랜드 폴 의원 등이 이탈표(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 문턱을 넘었다.

더욱이 이번 상원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동시결의(concurrent resolution)'로 실질적 법률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튀르키예 매체 예니사파크는 "미국과 이란이 이미 임시 평화합의에 도달하고 60일 간의 종전 기술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상원 결의는 상징적 조치일 뿐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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