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이 제도 개선을 넘어 헌법 개정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총리 김민석 대답은 '원포인트 개헌' 깊이 생각 중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개헌이란, 헌법 전체를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쟁점만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는 것을 듣고 있다"며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며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운영 방식과 독립성, 외부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정치권 내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