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금지하라는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는 "차별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의 쿠팡센터.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성명서)'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시 멈춰달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해당 의원들은 특히 쿠팡의 사례를 언급하며 "(쿠팡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원천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민감도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외교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이다"며 "이런 입장을 미국 의회에도 지속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