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2028년부터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수의 조합장만 투표권을 쥐었던 기존 '조합장 직선제'의 폐단을 끊어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 1110명 '조합장 직선제' 막 내린다, 187만 명 '1인 1표' 행사

그동안 회장 선거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만이 표를 던지는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표를 가진 소수에게 무이자 자금 지원 등 특혜가 쏠리거나 금권 선거가 판을 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약 204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중복 가입을 제외한 187만여 명이 동등하게 '1인 1표'의 권리를 갖게 된다.

당정은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 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많게는 190억 원에 이르는 단독 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통합해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에 앞서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된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거주지 요건을 채우지 못한 무자격자를 솎아내고 모든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도화해 선거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 답례품 유용부터 황금열쇠까지, 강호동 비위 사태로 불거진 '초강도 개혁' 요구

이번 선거제도 대수술의 배경에는 최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난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과 고위 간부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재단 사업비 약 4억9천만 원을 빼돌려 선거를 도운 이들에게 건넬 골프대회 협찬금과 답례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취임 1주년을 명목으로 지역조합으로부터 58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전임 회장 기준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퇴임공로금 특혜와 12억 원 규모의 호화 사택 제공 등 방만한 경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객관적 근거 없는 수십억 원대 포상금 남발 등 독단적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비위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는 중앙회장 1인에게 권한이 쏠리는 '제왕적 지배구조'가 꼽혔다. 전·현직 조합장들로 채워진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꼬리 자르기를 넘어 조직 전반의 대대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들끓은 이유다.

◆ 커진 권한 견제할 통제 장치는 숙제, "근본적 지배구조 개편 필요" 지적도

다만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은 중앙회장이 탄생할 경우, 그 대표성이 막강해져 오히려 권력 비대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던 기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외부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퇴직 임직원의 계열사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등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해 선거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좀 더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서를 내고 "65년 만에 되찾은 농민의 투표권, 이제 농협의 주인은 명실상부한 농민이다"라면서도 "회장을 뽑는 권한이 농민에게 돌아왔다면 그 권력을 견제할 감시기구 또한 농민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며 감사위원장 역시 대통령 임명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