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적자 국채 없는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선별적 추경을 통한 민생 보호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외부 충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의 악화와 당일 새벽 발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이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먼저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최악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된다면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역 등에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굵직한 체질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금년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월부터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 유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