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는 중국 노린 '블러핑' 평가, "효과 없다" 비판 나와 ⓒ허프포스트코리아
트럼프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전 세계 주요국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강제노동 혐의 조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불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우회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일종의 '플랜B'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을 노린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미 과거 사례를 학습한 중국에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의 반복되는 강경 무역 전략이 글로벌 통상 질서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미칠 실질적인 파장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