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
2025년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가 열렸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7개 그룹 총수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천금 같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주말에 함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라고 해 현장에 웃음을 안긴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보다 가장 필요한 것을 규제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규제 완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게 무엇일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라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 R&D(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노동이 없으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 일정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라면서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 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