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이후 마련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최종 합의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알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라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라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첨언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며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웠던’ 마음도 진솔하게 털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을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산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전면에서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라고 거듭 밝힌 이 대통령은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말아달라”라며 웃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라고도 했다. 국제 사회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