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단서를 분실한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는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관련 의혹 당사자다. ⓒ뉴스1
2025년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에 대해서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검찰은 그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출처를 추적할 증거품을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다. 관봉권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기돼 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이용된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놓친 검찰은 분실 사실을 올해 4월에 인지했다. 당시 관봉권과 현금은 띠지가 아닌, 고무줄에묶여 있었다는 전언이다. 증거물 분실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으나 감찰 조치는 없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은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을 특검팀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