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만쪽 논란'을 일으킨 대법원의 허를 제대로 찔렀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 9일만에 초고속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의 사건 관련 기록은 6만여쪽에 이르는데,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뒤 열린 2차 합의 기일에서 평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연 6만여쪽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라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천대엽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래선 안 된다. 그렇지도 않다"라고 발뺌하기도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