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30대가 이 범행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ㄱ씨(30대)와 아내 ㄴ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판결문 등을 보면, ㄱ씨 부부는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산 동래구의 한 집에서 살면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팔면서 살았다. ㄱ씨 부부는 2017년 7월27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고 같은달 29일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두고 떠났다. ㄱ씨 부부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딸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ㄱ씨는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020년 3월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ㄱ씨는 35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폐렴에 걸린 숨진 아들 병원비 등으로 ㄱ씨의 수입이 절반가량 줄었다. ㄱ씨는 평소 아들의 몸을 수건으로 묶어 폭행을 휘둘렀다고 한다.

목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유기된 피해 아동(딸)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