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해 어린이 학부모들의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석해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며 “또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 교사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유아교육기관 교직원 처우도 근무시간 8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방과 후 활동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표준유아교육비를 물가 상승과 연동해 현실화하고 실제 지급되는 유아 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유아 비율도 낮추고 8시간 이상 교육 시 보조교사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단설유치원 비율 전체 유치원 3% 불과

하지만 유치원생 부모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 대표 육아카페인 ‘맘스홀릭베이비’에는 “저만 안 후보의 공약이 불편한가요?”와 같은 글이 쏟아졌다.

누리꾼 그***은 “1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이 민간 주도 정책이다. 유치원까지 국공립을 줄이고 사립으로 간다고 한다”며 “이 정책이 과연 누구의 배를 불려주겠냐.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여정***은 “안 후보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지금 유치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언제 어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 쁘띠***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이 좋아 독립성이지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달리 시설과 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다. 그럼에도 2015년 현재 전국의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고, 전체 유치원 8926개원 가운데 3.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견주어 한국은 20.7%에 불과하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장도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도 위험한 이야기”라며 “병설은 소규모고 원장도 따로 없어 병설로는 한계가 있다. 단설이 현재 3%에 불과해서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사립이 주도하면서 혁신에 한계를 보이는 유치원 교육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안철수, 금수저 후보의 한계” 논평

정의당도 이날 ‘안철수 후보의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 금수저 후보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열악한 보육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안철수식 탁상공론의 극치”라며 “안 후보는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에 대해 거리가 멀고 주변의 소규모 유치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학부모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이 국공립 단설유치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면 될 일이지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학부모들의 한탄과 감당하기 힘든 사립유치원의 원비,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안다면 이같은 공약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과 병설유치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심보육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이 한때 기자들의 착오로 일부 매체에서 “병설유치원 설립 자제”로 잘못 보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안철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하겠다는 뜻”

파장이 급속히 확산하자 안철수 후보는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행사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보도와 달리 병설유치원은 늘리겠다는 뜻이다. 완전한 오해”라며 “대형 단설유치원은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 김태형 공보실장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라고 하였으나 ‘병설유치원”으로 오보가 있었기에 정정을 요청한다”며 “안 후보의 영유아 교육 관련 공약 기본 내용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 설치,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이다”라고 밝혔다. 김 공보실장은 “후보의 발언은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대형인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한다는 의미”라며 “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면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주위의 소규모 유치원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보실장은 “후보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는 발언도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운영은 보장하지만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안철수 해명에도 논란 계속 확산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누리꾼 부산**은 사립유치원(68만2000원)과 공립유치원(2050원)의 한달 원비 명세서를 비교해 올린 뒤 “단설유치원은 공립으로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같은 공립인 병설보다 방학이 짧고 방과후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며 “지금 일부에서는 단설을 늘리자는 서명을 벌이고 있는 걸 알고 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인 윤*맘은 “해프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분명한 것은 안 후보가 단설과 병설 등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모들은 단설이 가장 좋은 걸 아는데, 안 후보는 겪어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드림* 역시 “저희 집 바로 옆에 병설과 단설이 다 있다”며 “저는 같은 공립이어도 초등학교에 더부살이 하는 병설보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님이 있는 단설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