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눈 ⑦> '저성과자' 교육부 개혁이 누리과정 근본 해법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성과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고를 해야 할 판입니다.

농민들 소득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깼고, 일자리 만든다고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사상최고에 달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보장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노인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받으면 그 다음달 수급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면, 대통령의 성과부터 측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부부처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교육제도를 고쳐서 교사와 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온 교육부는 해고대상 부처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ㆍ도교육청과 무한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따지자면 교욱부보다는 시ㆍ도교육청이 훨씬 나은데, 저성과자인 교육부가 고성과자에게 들이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교육에 그나마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라도 만들어 온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시ㆍ도교육청입니다. 혁신학교 등의 정책은 모두 교육부가 아니라 시ㆍ도교육청에서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교육부는 뭘 했나요? 교육부가 제안해서 '이 정책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에게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시ㆍ도교육청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은 교육활동을 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교육부 예산에서는 큰 낭비요인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낭비예산들만 모아도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중 절반은 충당될 것 같습니다.

2가지만 갖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부 예산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상한 예산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 예산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이 돈으로 교사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짜고 시.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는 예산은 교육부가 직접 개별학교에 용도를 지정해서 배분합니다.

중앙에 있는 교육부가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급식실 개선공사비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책상머리에서 이런 예산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예산은 교육부장관이나 정치인들이 탐내는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쓰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이 예산을 따왔다는 것을 자기 치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을 지낸 황우여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입니다. 이곳에 올해 1월에만 52억 9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어느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 바닥 교체공사를 한다, 냉난방 개선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국희의원 지역구에 특혜성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예산은 낭비되기 좋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일수록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 사용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 예산이 1년에 1조 4천억원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진짜 누리과정 예산이 걱정된다면, 이런 예산부터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연도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액>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요즘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는 프라임(PRIME)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의 학과개편, 정원조정 추진을 지원'한다는 명분의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2,362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기초학문을 줄이고 졸속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하는 대학지원사업이란 것이, '시키는대로 하면 돈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준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가 시키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성과라고는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의 판단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잘못된 방향의 대학지원사업은 돈만 낭비하고 대학사회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대표적인 폐쇄적 관료조직인 교육부는 그동안 쓸데없는 공문만 만들고, 효과없는 사업만 기획해서 오히려 교육현장에 민폐를 줘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말만 따르면서,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부모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성과자 교육부를 근본적으로 손 봐야 할 때입니다. 단지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도 '교육부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서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