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반복적으로 “깊은 실망”, “강한 우려” 등 메시지를 내고, 급기야 27일(현지시각)에는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를 만나 미국이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를 공개적,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한-미 관계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전달됐으니 공개적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일 관계 맥락에서 이뤄진 결정”임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을 차원 높게 강화”하고 “스스로 강력한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의 결정이 국익에 따라 숙고한 결과이니 반복적인 불만 표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반복되는 미국의 불쾌감 표시가 27일 기점으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앞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22일 논평),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25일 국무부 대변인)는 메시지를 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27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26일 있은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소식통의 말을 들어보면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한테 “영토 수호를 위한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한-미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조 차관의 지적에 해리스 대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불러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정적인 의견 표출을 반복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인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시민들이 미국의 공개적인 불만 표시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통화 등 고위급 레벨의 소통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