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던 한국의 평화적 촛불시위는 오래되고 부패한 현 체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많은 시민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랜 시간 정부와 기업이 주도해 결정해왔고 결국 가정의 부담 하에 산업계에만 이익을 주는 에너지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탈석탄, 탈핵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 구시대 에너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후 1년 동안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 석탄 산업으로부터 5조 달러(한화 5,69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화석연료인 석탄은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석탄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여전히 한국 전력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과 삼척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지역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부분의 발전용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전세계 석탄수입국 중 한국 수입량 2015년 135Mt으로 세계 4위)이며 더 나아가 해외 석탄산업 수출 및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4대 주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자들이 '석탄축소'를 공약 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선 전 신규 석탄발전 건설의 승인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은 안전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밀려 쇠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당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더 많은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를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55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오래되고 위험한 에너지에 집착하는 동안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신규 투자 규모는 급증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신규 석탄이나 천연가스 투자 규모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해,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가 주요 OECD 국가를 앞질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우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세우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IT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89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거나 납품업체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국의 에너지 생산 체계가 얼마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는 국민 건강에 해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필요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며, 경제성도 높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을 버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 경제 및 기술 혁신 흐름에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능력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몇 달간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쟁점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라 활발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으로는 아주 다른 위치를 차지하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이제는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재생가능에너지와 발전된 에너지 저장기술로 대체할 것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룰 것인지 입니다.

그린피스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포괄적이자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소수가 아닌 국민의 이익이 반영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때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에너지 체계는 권력의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적인 에너지는 중앙집중적인 권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시민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 구매, 공유, 판매, 투자할 수 있는 분산된 에너지 체계는 훨씬 공정하고 민주적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민주주의의 진보입니다. 그린피스는 제19대 대통령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공공자금을 투자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원합니다. 현존하는 한국의 산업, 기술 및 연구 역량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현실 가능한 대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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