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선근(민생거북선위원회 위원장)

이재용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삼성재벌이 계열사들을 관리해왔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해왔던 모든 업무가 계열사로 이관될 전망이다.

말하자면 그룹 차원에서 해왔던 업무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원래 있을 수 없는 신기루 경영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즉 각개의 법인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 현대경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수십 개 법인들이 순환출자로 얽혀 지분이 없는 계열사조차 미래전략실을 통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돕고 있는 재벌체제는 실제로는 '위법 조직'이었던 것이다. 그룹 전체의 지분으로 보면 총수 일가는 5% 미만의 지분밖에 없다. 그래서 경영상속시기가 되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야만 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의 주역들인 박근혜-최순실의 힘을 뇌물을 주고 빌려야 했다. 이재용은 그 힘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실을 입혔던 것이다. 직접 이익은 수천억에 그쳤지만 실제로는 수조원가치의 경영권 증대가 이재용부회장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다고 재벌현상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제대로 재벌현상을 없애려면 끝없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즉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직접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는 계열사는 순환계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경영을 확보케 해야 한다. 그것은 각 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거듭나면 된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각 계열사들이 독립경영을 도모할 상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삼성이 사건만 나면 해체했다 잠잠해지면 다시 부활시키기를 반복하는 수많은 '위법조직'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순환출자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조치도 갖추어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경영권 약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쉽고도 빠른 방법은 종업원지주제를 적극 도입하여 여태까지의 황제경영에서 벗어난 '열린 경영'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재벌을 각 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업연합체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 삼성이라는 이름은 브랜드가치가 수십조에 달한다.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삼성그룹 출신 기업체들의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연합체의 가입법인은 삼성의 브랜드가치를 유지 확대하는 것만이 목표로 주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위법적인 재벌의 컨트롤타워처럼 다른 법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기업연합체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하는 재벌해체라는 용어는 위험한 것이다.

재벌현상은 자본절약을 통해 자본부족을 메꿔야 하는 개발드라이브시대에는 국민경제를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테이크오프단계를 지나면 사회의 나머지 자본을 모조리 잠식하여 질식시킨다.

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재벌이 납품가 후려치고 기술약탈하고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시대를 끝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새 시대를 열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