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남중국해 암초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뜨겁다.

국제법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거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다. 남중국해 암초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부인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판결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시진핑은 유럽 대표단과의 공식석상에서 문제의 암초들이 "고대부터" 중국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무성도 국제법정 판결은 "구속력이 없는 무효"이므로 그 결정을 "중국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성명으로 지탄했다.

중국의 입장을 위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중국당국에 호의적인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 후시진이다. 동영상은 상하이의 유력 웹사이트인 Guancha.cn이 제작했다. Guancha의 에디터, 진종웨이는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번 판결을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여기고 있으며 진보성향을 가진 이들마저 국가주의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정의 판결을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동영상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소개(후시진):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치자. 내 집에서 좀 멀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내 주차 공간이다. 근처 이웃들도 그 사실을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주차 공간에 나보다 더 가까이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주차한다. 마침내는 자기 소유인 듯 고장 난 차를 아예 그 공간에 배치해 둔다. 주차 공간을 되찾으려고 하자 오히려 나를 법원에 고소해 '누구의 집이 더 가까우냐, 누가 사용하기 더 편리하냐'는 등의 주장을 하며 억지를 부린다.

본문:

2014: 필리핀 해군은 중국어선을 위협했다. 필리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했다는 이유다. 필리핀 해군이 총기를 들이대는 바람에 중국 선원들은 '불법 침범'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스프레트리 제도는 2000년 전에 중국이 발견해 살고 지배해 온 중국 영토다.

2차 세계대전 종결 시점에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는데, 중국 정부는 1948년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밝히는 'U'자 모양의 공식 지도를 발표했다.

1972년까지 'U'자 모양의 중국 영유권을을 설명하는 다양한 국제적 문서가 발간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됐다.

70년대의 무역 활성으로 남중국해의 경제 가치가 부각됐다. 특히 석유가 발견되며 그 중요성은 더 두드러졌다.

그 이후로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 위치한 약 40개의 섬을 장악하였다. 필리핀은 8개의 섬을 무력으로 접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분쟁이 시작됐다.

2002년, 필리핀과 중국을 포함한 ASEAN 국가들은 직접적 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했다.

2009년,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공,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에 주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협력도 강화했는데, '자유 항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무역을 현재 책임지고 있는, 따라서 자유 항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이며 한 번도 다른 국가의 항해를 방해한 사례가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