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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진관 재판장(좌), 변호인단(우). ⓒ뉴스1,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이진관 재판장(좌), 변호인단(우). ⓒ뉴스1,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행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버텼고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보완을 요구하면서 재판부는 이들을 일단 집행 정지 형식으로 석방한 상태다. 그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뭣도 아닌 ××”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 영상은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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