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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고 했던 대통령실이 여전히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의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에도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여 온 ‘여당’ 민주당. ⓒ이재명 인스타그램 / 뉴스1

2025년 11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물음이 나왔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진행된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며 단순 ‘연기’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같은 날 세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힌 강훈식 비서실장.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

보도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결정하기 전, 대통령실과 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다.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중단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 직접 나선 강훈식 비서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길 당부 드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지자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