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지만, 지귀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2025년 9월 30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조사 결과를 알렸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준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자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제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원 제보자에게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전달받은 뒤, 들은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한 정의찬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찬 실장은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가 ‘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용을 지불했고,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부연했다.
지귀연 의혹을 처음 민주당에 제보한 당사자, 정의찬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정의찬 실장은 지난 4월 29일 만난 제보자로부터 지귀연 부장판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정의찬 실장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는 정 실장을 만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그레이스에 최소 7회 갔고,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지금은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지귀연이 윤석열을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푸념도 늘어놨다.
제보자의 말을 전한 정의찬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는 정 실장은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내놓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 정의찬 실장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대법원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귀연의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단독 보도한 MBC. ⓒ유튜브 채널 ‘MBCNEWS’
한편 MBC의 이날 단독 보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힘을 보탰다. MBC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올해 2월 4일 오후 3시 23분쯤, 6년 동안 써오던 삼성전자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로 교체했다. 이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5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6분 후 다시 기존의 기기로 돌아온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날 새벽 5시께 S25 울트라로 재차 휴대폰을 바꿨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3월 7일,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셈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는 두 달 만에 또다시 휴대폰을 바꿨다. 이 교체는 자신을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고 불과 이틀 뒤인 5월 16일 이뤄졌다. 민주당은 같은 달 14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함께 지 판사와 동석자 2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불렀었다. 세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브랜드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한 지귀연 판사는 5분 후 S25 울트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5월 18일 오전 5시 19분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최종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