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석방된지 4개월 만이다.

오는 2025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다.

2001년 법대를 졸업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복을 처음 입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특히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0년,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법관 평가 결과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남 부장판사는 사회적 화두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수차례 결정해 왔다. 올해 3월에는 20억 원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5월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구속 갈림길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상태였던 올해 1월 18일에도 영장심사에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당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라며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전례 없는 법 해석 덕분에 체포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도로’ 수감될 것인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허프생각

서울시장직까지 걸었던 '무상급식' 논쟁 15년 뒤 : 이제 화두는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

허프 사람&말

구광모 LG그룹 사장단과 8시간 AI 투자 전략 토론, "속도와 집요한 실행력 갖춰달라"

AI 속도조절론에 흔들리지 않게

인기기사

허프생각

허프 사람&말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