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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

이준구 교수, 바나나,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 '인재교육tv', 어도비스톡, 뉴스1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대학 교과서로 쓰이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다. 그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는 "그는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라면서 "자기 정적에겐 먼지 하나라도 털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리면서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냐. 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한국의 국격이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전락했다고도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오 헨리가 중남미 국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 '양배추와 양들'에서 나온 표현이다. 바나나 공화국은 부패한 지배층이 다스리는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 단일한 농산물 수출 등에만 의존하며 정치•사회적 불안이 일상화된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장서 막은 대통령 경호처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냐”며 “엄연한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악용한 어제의 만행은 두고두고 규탄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장서 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냐”며 “엄연한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악용한 어제의 만행은 두고두고 규탄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