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간 논란을 빚었던 행정지원실장을 포함해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이들 직위를 맡으면 정부가 특조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행정지원실장은 애초 정부가 내놓았던 시행령 원안에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것이 최종 공포된 시행령에서 명칭과 일부 권한만 조정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진상 규명의 핵심 역할을 맡을 조사1과장도 정부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시행령으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려 한다"며 "특조위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정부가 이들 공무원 파견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특조위에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 뽑은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조위 측은 정부 수립 이래 이처럼 장기간 정부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업무 개시조차 못 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실장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상 공무원 파견은 특조위원장이 필요할 때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일 뿐 정부가 파견 요청을 강요할 수 없다고 최 부총리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엉킨 실타래'를 풀고자 대승적 견지에서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예산을 지급하고 특조위가 정상화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결근투쟁'을 선언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의 근황을 묻는 말에 조 부위원장이 출근은 거부하면서도 자택에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창출한 부, '인간의 가치'에 재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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