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 윤석열 (검찰) 총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다”며 직접 공수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고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고위 공직자의 대부분 정부 여당 아니겠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는)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 시민이 ‘광화문 대 서초동으로 나뉜 양극화를 해결해달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다른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맘이 아프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선 “결국 입법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선 쉽게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법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