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면허 취소 갈림길에 선 진에어가 침묵을 깨고 국토교통부에 청문회 공개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4달가량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진에어 직원들도 시위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30일 예정된 국토부 청문회에 앞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관리·감독에 실패한 국토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게 떠넘기고자 또 다른 갑질을 강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위법사안이 해소됐으나 여론에 밀려 청문을 계획하는 등 주무부처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에어 직원들 광화문서 집회 ”고용불안 시달려”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의 면허취소 검토에 반발해 집회를 진행한다. 진에어 직원들이 면허취소와 관련해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회사 소명을 듣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국토부는 진에어를 타깃으로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종 결정은 빨라도 8월말 이후에 나온다. 이 경우 진에어 직원들은 반년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집회 개최는 장기간 이어지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진에어 직원들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인원은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직원모임 임시대표인 박상모 기장은 ”오너의 갑질, 항공법의 치명적 오류, 국토부 업무 방기로 일어난 일에 죄 없는 진에어 직원들만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직원들은 자발적 모임을 만들어 국토부 갑질에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실책 국토부 몽니 ”해도 너무하다” 불만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의 면허취소 검토를 갑질로 표현한 배경에는 주무부처 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 기간 국토부는 진에어의 변경면허를 3회 발급했다. 면허심사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발견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위법사안이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서야 면허취소 검토에 나섰다. 법리검토에서 법령 소급적용에 따른 행정권 남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청문을 계획하는 등 설왕설래 대처만 계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의 몽니에 진에어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면허취소 논란 장기화, 진에어 경영계획도 ‘차질’

진에어 역시 주무부처의 면허취소 검토가 장기화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논란 장기화로 회사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진에어는 이번 달 동남아 등 노선에 취항할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승인을 보류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청해 승인받은 모델과 동일한 기종으로 도입 방식(운용리스)도 같았지만 국토부는 돌연 승인을 보류했다.

또 진에어는 지난 2일 하반기 객실승무원 100여명 채용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토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채용계획이 면허취소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였으나 국토부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