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지난 20일, 2018 한국 경제 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 2018)를 발표하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단기전망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2017년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다소 낮은 성장에서 벗어나 반등했다”며 ”이 같은 반등은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호황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 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과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인 3%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포함하여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며 한국의 산업구조, 노동정책, 소득불평등,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OECD는 한국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불균형 성장이 임금격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OECD는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이하로 하락했으며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이 안 되는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높은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에 반영된다.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상승은 없었다”며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OECD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설명하면서도 ”인건비의 빠른 상승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총수 일가가 대기업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OECD는 “4대 대기업 집단은 창업주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2%”라면서 ”하지만 이들은 그룹 계열사 지분 확보를 통해 지배력을 확보하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환경에서 계열사 주주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고 사외이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한국 기업은 투명성 부족으로 주가수익률이 저평가 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 대해 ”대기업의 국제화 강화와 자본 및 기술집약상품 집중으로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한국은OECD 국가 중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소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포용성과 빈곤감소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와 고령화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OECD는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근로시간이 길어 여성 고용을 저해한다”며 ”(여성에 대한) 고용 장벽을 제거하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기술과 연공급으로 50세 전후에 퇴직이 강요되거나 노동시장에 남아도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되거나 임시직을 전전한다”며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