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뒤흔들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요구가 당정 간 정책 이견으로 비화했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 직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여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며 여론의 역풍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함께 전날 진행한 청와대 만찬에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14억 원 통일안’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이날 언급은 당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수정 요구에도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정 간 협력을 강조했다.
실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 수석이 언론에서 정부여당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게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했고 부동산 부분은 정부가 원래 갖고 있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입장이라는 걸 다시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만든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이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름을 올린 의원들 16명 가운데 참석자는 김영배(서울 성북갑), 이언주(경기 용인정), 황희(서울 양천갑),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등 4명에 불과했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이유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서울 마포을)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경기 남양주갑)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