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요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에서 현직 회장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 집권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과 '셀프 연임'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5개 과제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금융감독원은 8개 은행지주를 특별점검했다.

핵심은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의결요건 강화다. 현재는 임추위와 주총 모두 과반 찬성으로 회장을 뽑는다.

앞으로 임추위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연임 후보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문턱도 연임 횟수에 따라 높아진다. 첫 선임은 출석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현행과 같다. 1회 연임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2회 이상 연임은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현직 회장과 임추위 사이 접점도 끊는다. 회장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할 수 없다. 승계절차 중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면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부당 관여가 확인되면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경고 등 신분제재를 받는다.

임추위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임추위원장은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주총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주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주총 소집 때는 임추위 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사외이사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독립이사로 바뀐다. 상장 금융회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서 독립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독립이사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연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서 이사회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2024~2025년 8개 지주에서 교체된 독립이사 30명 가운데 평가 결과에 따라 물러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지주는 독립이사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발언을 의사록에 사후 추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퇴임 회장 예우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금융지주회사는 전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실적 검증 없이 4년 동안 연평균 7억 원을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고문 위촉 때 적용할 보수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했다. 승계절차 기간의 광고비 규모도 공시 대상에 넣었다.

승계절차는 최종 후보 선정 3개월 전 또는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했다. 외부 후보에게는 숏리스트 확정 뒤 최소 1개월의 준비기간을 준다.

성과보수 규율도 강화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해야 한다. 성과보수 최소 이연 비율은 40%에서 50%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원과 성과보수 3억 원 이상 임직원은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은 유권해석으로 길을 넓혔다. 임추위나 주주간담회, 홈페이지를 통한 요청에 응한 추천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에 직결된다"며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과 하위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변화가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