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배달 서비스처럼 경찰 수사에도 별점을 매길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했다. 실제 수사 절차를 경험한 시민들이 경찰관의 조사 태도부터 사건 처리 속도까지 직접 평가하고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를 직접 겪은 시민이 담당 경찰관의 조사 태도와 처리 속도 등을 평가하는 플랫폼 '폴리스맵'이 신설됐다. ⓒ'폴리스맵' 홈페이지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이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온라인 플랫폼 '폴리스맵'이 개설됐다. '폴리스맵'은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에는 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경찰서 263곳과 수사부서 2688곳이 등록돼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수사를 받았던 경찰서나 부서를 검색해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다. 평가 대상은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변호사 등 실제 수사 절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과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소통·응대, 신속성 등 5개로, 각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일부를 가린 '김*수'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수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건 공론화' 게시판도 마련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게시하면 다른 이용자들이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아직 등록된 평가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게시물에는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게시물은 이용자 개인의 경험과 주장에 기반한 만큼, 실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이트 측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쌓인다면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며 우수한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과 수사관 기피신청, 수사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식적인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비방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사이트 측은 "공무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직무수행 관련 정보만을 다루며, 사생활 정보는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회원 5명 이상이 신고한 게시물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된다. 평가 대상인 수사관이 게시물의 삭제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글을 즉시 임시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게시물에 '증빙 확인' 표시가 부여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게시물에 담긴 내용의 진위까지 검증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 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 역시 작성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