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조사 절차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범여권 전통적 지지층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비판적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조조사 일정까지 늦어지면서 김민석 지도부를 향한 비판적 시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견 수렴' 이유로 5일 '대법원장 조희대 국정조사' 본회의 보고 안 한다 : 탄핵은커녕 국정조사도 늦어진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의총)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견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5일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시점에 대한 구제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5일쯤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더욱 늦어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인식해 나온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월26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촛불행동 회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폭주를 입법부가 하루빨리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인 2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조사를 할 거면 진짜.."라며 "뭐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 탄핵을 같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미뤄지면서 민주당의 '선 국정조사, 후 탄핵' 구상은 일정부터 흔들리게 됐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와 계획서 의결,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활동을 차례로 거쳐야 하는 만큼 첫 단계가 늦어질수록 탄핵 여부를 판단할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만료되는데 국정조사나 탄핵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국정조사 일정까지 연기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2027년 초에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