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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임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임 청장에게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검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던 임 광주중수청장을 이재명 정부가 감찰하는 행위 자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했다.

범여권 '임은정 갈등' : 윤호중 장관 감찰 지시에 윤건영 지지자 어떻게 볼까?, 박은정 김지용이 정치 개입 비판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주민 유튜브 갈무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윤호중 장관이 공직기강이 중요해 나섰다고 이해하지만 얼마 전 공소청 검사들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소청 설치에 집단 반발했었고 특검 파견 검사도 복귀하겠다며 수사에 손을 놓았다"며 "공직기강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 광주중수청장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한다면 앞서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정 기관이나 인사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례에는 관대하게 대응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아픈 거 같다"며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도 한번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 광주중수청장의 언행이 적절한지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상징해 온 인물에 대해 감찰에 나서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광주중수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인 만큼 임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민주당 지지층이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와 원칙을 가늠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장관은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이유로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검사장 연판장을 한 게 윤 장관이 언급한 정치개입과 집단행동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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