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한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했다.

신 총재는 같은 자리에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인상은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신 총재는 이어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에 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한 것에 관해서도 실책이었다고 인정했다.

질의는 통화정책으로 이어졌다.

신 총재는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릴 때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 오름세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 금리를 결정할 경우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는 "일단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신 총재는 "소득 여건 개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여러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효과도 거론됐다.

신 총재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가 0.5%포인트,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 총재는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지적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국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서는 "발표 이후 주요국에 비해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국채 발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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