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이라는 표현을 두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비판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후 청와대는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과거 유시민 작가가 주장했던 '정계개편' 가능성 발언과 이번 사건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의심은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며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이나 거기서 오간 대화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떠오르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 당시 발언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에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전날 오후부터 "결국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려 한 것이냐"는 취지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국회 권한 강화'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의 방향으로 공약했던 내용이지만, '분권형 개헌'과 '임기 단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의구심은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접 만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거 유시민 작가가 제기했던 정계개편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 행보를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비판했다. 그 뒤 7월에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정치적 노선이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길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물론 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힘 등 야권과 정치적 연대를 추진하거나 정계개편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또한 청와대가 명확하게 내각제와 특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부인한 만큼 현재 단계에서 이를 '내각제 개헌 추진'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년 동안 맡았던 정청래 후보와는 당대표 임기가 끝난 뒤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병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도모하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응원봉으로 만들어낸 ‘빛의 혁명’ 위에 탄생했다"며 "분권형 개헌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가 범민주진보진영과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