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한다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에 따른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인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졌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말했고,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니 이제 공소청 출범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결단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당의 촉구에 김민석 총리가 이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국민의 여론이 상당하니까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도 괜찮다"며 "이 대통령도 (예외적 존립이 필요하다는 개인 생각과는 별도로) '오케이 하신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 총리의 브리핑 직후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라는 기사 문구를 인용하며 "환영합니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즉각 화답했다.

'창작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고양이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