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24일 낮 12시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협상 시한을 못 박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최후통첩에 곧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조 의장께 양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이 협상 의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장 구성과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것은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기관 업무보고 등 예정된 국회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6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당 일정들이 연쇄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부터 이어져 온 쟁점이다. 2024년 총선 이후 민주당은 원내 1당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자당 몫으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원내 2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