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지만 청년들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재명, 코스피 9천에도 청년 소외감 강조 : '주택구입 조달비용' 분석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올해 주택매입자금 통계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이 적확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40·50대를 중심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4일 공개한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매입 자금 가운데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 비중은 50대가 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5.5%, 30대 5.0% 순이었다.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도 50대가 42.8%, 40대가 37.4% 등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중장년층이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해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갈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각적 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 있다면 이미 실천했을 것"이라며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될 수 있게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