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성과를 내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의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고 수사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조작수사 특검’ 도입을 위한 결정적 명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를 언급한 뒤 “(윤석열 정권의)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과정에서 국가폭력 범죄가 횡행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나눴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박 검사는 공개된 녹취에서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봐주는 것을 약속한다고 직접 말했다. 서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는 “당연히 지키죠”라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 7일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 진술과 혐의에 대해 논의한 뒤 수사팀을 설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의 ‘주범’으로 만드는 진술을 받는 대신 이 전 부지사를 ‘종범’(방조범)으로 봐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혐의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전 의원은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게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들어보셨을 텐데, 수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따져물었고, 김 전 부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열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실제 벌어졌다는 교도관의 직접 진술까지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김동규 교도관에게 “5월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교도관은 “네. 제가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배 회장은 확인서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경제적 공동체’이자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받아온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 초반기인 2022년 6월 동남아로 출국해 도피 중인데 지난해 6월 SBS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라며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이번 국정조사는 박상용 검사의 직접적인 육성 녹취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검찰 조작 수사’ 의혹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또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 박 검사의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정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거둔 정치적 성과는 자연스럽게 ‘대북송금 특검’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을 넘어 정치깡패 수준”이라며 “이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확인된 사안은 특검으로 반드시 사법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박상용 검사는 14일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