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삭제’다.

지난 16일 채널A는 더불어민주당이 2~3달 안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여권 핵심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여러 검찰 개혁 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말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처음 제안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들의 일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공소유지청의 준말이다. 수사권은 경찰, 수사청 등으로 이관하고 기소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여당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계획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 3년간 검찰 모습이 정말 참담했다"며 "다른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수색·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2022~2023년 때 45만 7,160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약 11만 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회 및 야당 인사 관련 수사가 22회였는데 이 중 21건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었다고 밝혔다.